이혼시 재산분할관련 A.결혼전 자가 아파트 보유(대출 3천만원)B. 결혼생활14년동안 대출9천만원 (중간 실직으로 생계비용.
A.결혼전 자가 아파트 보유(대출 3천만원)B. 결혼생활14년동안 대출9천만원 (중간 실직으로 생계비용. 자가용구매등) 대출이 늘어남C.. 지금까지 14년동안 저 혼자 벌이 했고. 배우자는 살림만 함D. 결혼 2년차에 엄마가 2천만원 빛 갚아줌E. 법원에서 자녀 3명, 친권. 양육권 제가 가지고 양육비 없음으로 최종 헙의이혼으로 결정 판결받아 구청에 내면 끝인데 문제는 제산분할 입니다.제 생각은 아파트가 3억2천 선인데..결혼 전 자가보유고 혼자벌이해도 결혼생활10년 넘었고. 빛은 늘었지만 그래도 재산에 절반은요구할수 있다고 들어서.. 이혼 시 빛 정리하고 절반 준다고 말은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주는거 같아서요 양육비도 안받는데..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아파트값에서 대출을 빼고. 엄마가 대출 갚아준돈 빼고 아파트 팔때 소요되는 세금, 중계수수로 뺀 나머지에서 2/5 정도 생각하는데 적당한지.. 많은건지모르겠네요(현 시세 3억2천-대출9천-엄마 돈 2천에아파트 팔때 소용비용 천만원예상하면 2억 순자산에 2/5 8천정도 ) 너무 많이 주는거 같고..ㅠㅠ.진짜 얼마가 적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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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결혼생활 14년 동안 혼자 벌어오시고, 배우자분은 살림만 하셨는데 이제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ㅠㅠ 특히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라 더욱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성인이 되어 양육비는 없으니 재산분할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 부부 공동 재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 기여도 판단: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소득)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비경제적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14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2. 질문자님의 재산 상황 분석
* A. 결혼 전 자가 아파트 (특유재산): 아파트는 질문자님께서 결혼 전에 보유하신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의 기여: 14년간 배우자분께서 전업주부로 살림을 도맡으셨기에, 질문자님께서 외부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아파트를 유지하거나 (대출금 상환 등) 가치를 보존/증식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B. 결혼생활 14년간 늘어난 대출 9천만 원: 이 대출금이 '중간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용, 자가용 구매 등' 결혼생활을 위한 지출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빚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마이너스 재산으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C. 14년간 질문자님 혼자 벌이: 경제적 기여도는 질문자님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배우자분의 비경제적 기여도 상당합니다.
* D. 결혼 2년 차에 엄마가 갚아준 2천만 원: 이 돈은 질문자님의 모친께서 갚아주신 것으로, 질문자님 개인의 기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빚 갚음에 사용되었으므로, 재산분할 시 공동 재산에서 이 금액을 질문자님 몫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법원은 이혼 소송 시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종류(특유재산 여부),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혼인 기간 10년 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 14년의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의 배우자 기여도는 통상적으로 30%~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 포함되면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성인이지만, 성장하는 동안 양육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됩니다).
* 특유재산의 분할: 질문자님의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므로, 법원은 전체 아파트 가치에 대해 50%를 인정하기보다는, 배우자의 기여분(예: 시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 유지/증식 기여분)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순자산 계산 (질문자님 방식):
- 아파트 시세 3억 2천만 원
- 총 대출 1억 2천만 원 (기존 3천만 원 + 혼인 중 증가 9천만 원) -> 순자산 = 3억 2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억 원
- 여기서 결혼 2년 차에 엄마가 갚아준 2천만 원은 질문자님의 부채를 상환해 준 것으로, 이는 순자산에서 따로 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파트 매각 소요비용 (세금, 중개수수료) 1천만 원은 실제 매각 시 발생할 비용이므로 순자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실제 분할 대상 순자산은 약 1억 9천만 원 (2억 - 1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 배우자의 기여도 예상: 위 1억 9천만 원 중 배우자의 14년 전업주부 기여도와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고려하면, 30%~40% 정도가 배우자 몫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산: 1억 9천만 원의 30%는 5,700만 원, 40%는 7,600만 원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8천만 원(2/5)은 40%가 조금 넘는 수준이므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질문자님께 아주 유리한 수준도 아닙니다.)
* 양육비 없음의 영향: 양육비가 없다는 것은 재산분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양육비 요구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심리적 우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은 협의가 중요: 협의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무엇보다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서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계산은 법적 기준에 근접: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2/5 (40%) 정도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4년 전업주부 기여도에 비춰봤을 때, 40%는 배우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필수):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질문자님의 모든 재산 내역, 채무,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으세요.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제안하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조언해 줄 것입니다.
*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사전에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최소한 2~3군데 정도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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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억울하신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