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에 관해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지는 4~5년정도 흘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지는 4~5년정도 흘른거같습니다 (협의이혼)근데 그 동안 면접교섭권을 작성하고 엄마쪽에서 아이에대해서 연락, 면접 한번 온적이없습니다.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를 찾기는 하고있습니다.강제로 면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이혼 후 4~5년간 전혼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엄마를 찾고 있어 강제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 면접교섭권 합의는 있었으나 전혼 배우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아버지로서 자녀의 정서적 욕구와 법적 권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3. 장기간 면접교섭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4~5년간 면접교섭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정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제적 면접교섭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한 관계 회복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혼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법원의 이행명령도 불이행하는 경우, 간접강제금 부과나 감치명령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를 찾는 마음을 존중하여 자녀상담 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점진적 면접교섭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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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