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침대에 재떨이 흘리면? 재물손괴죄? 호텔에서1. 침대위에서 담배피다가 재떨이를 쏟아 매트리스를 못쓴다면?2.침대위에서 재떨이를 누가봐도 일부러
호텔에서1. 침대위에서 담배피다가 재떨이를 쏟아 매트리스를 못쓴다면?2.침대위에서 재떨이를 누가봐도 일부러 쏟아 매트리스를 못쓴다면? 두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3 수개월이 흐른뒤 업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침대 교체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이되나요? 또한 영업못한 손실도 보상해야하나요?4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남자쪽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쳤는데도 여자도 같이 손해보상과 죄가. 되나요?5.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며 가해쪽에서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침대 위에서 담배 재떨이를 실수로 쏟아 매트리스를 못 쓰게 했다면 일반적으로 과실로 인한 손괴로,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민사 배상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일부러 쏟았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고가 수개월 뒤라도, 증명 가능하면 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증거가 없으면 과실 여부 입증 어려워 남녀 모두 책임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절차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민사 배상 청구 가능하며, 가해자는 사실 관계 입증·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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