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아이돌 해외발매앨범 공동구매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국내아이돌 해외발매앨범 공동구매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받아서 주문한 사람들에게 재배송해주는 방식으로요.

✅ 기본 전제

비사업자 개인이
상업적 이익 없이 (예: 배송비만 받고)
해외에서 아이돌 앨범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후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국내에서 나눠주는 형태라면

→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행정적 쟁점

구분	설명	문제 발생 가능성
1. 상업성 여부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남긴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불법 판매 가능성
2. 반복성과 규모	수 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세청/국세청에서 무신고 영리 목적 수입으로 볼 수 있음
3. 원산지/통관 신고 문제	앨범이 관세 면제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정확한 신고 시	과태료 또는 통관 보류/압류 가능성
4. 저작권·병행수입 문제	한국 내 공식 유통사가 있는 경우, 유사 사업모델로 간주될 수 있음	유통사 측에서 병행수입 금지 조치 요청 가능성

✅ 합법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거나, 아주 소규모로 우정배송 수준인 경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배송비, 수수료 없음)만 받는 경우
구매자 모두가 구매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중간 유통이 아닌 '공동 구매자')
통관 시 앨범 수량이 과다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각자 사용한 경우

❌ 주의해야 할 상황 (사례 기준)

20~30장 이상을 한 번에 수입한 사례에서
→ 관세청 통관 거부 및 무신고 수입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음.
트위터/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모집 글 올린 경우
→ 연속성 및 이익성 입증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요구 받은 사례 있음.
**공식 유통사(예: Kakao, YG Plus 등)**가 이미 국내 정식 발매 중일 경우
→ 병행수입 금지 또는 민사 분쟁 가능성 존재.

✅ 결론

소량, 비영리, 일시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무신고 수입/무등록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