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조정 소송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을 하였는데요 지금 애기 4개월때 집나가서 작년초까지 연락이 안되다가
협의이혼 을 하였는데요 지금 애기 4개월때 집나가서 작년초까지 연락이 안되다가 연락이 되어서 협의이혼 하였는데요 그때 전처가 서류엔 그냥 쓰지말고 자기가 10만원씩 보내주겠다 해놓고 보내지 않네요 여태 애기가 8살이 되도록 양육비 한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애엄마는 가라오케에서 일하는거 같구요 골프치러도 다니는거 같더라구요 이번에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니깐 얼마라도 보내서 최소 엄마로서 도리를 보여라 하니깐 알겠다고 해놓고 또 차단당했네요너무 괘씸해서 양육비재조정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현재 제 소득이 월 실수령 6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소득이 높아서 소송이 어려울까요?
"사랑과전쟁 카페" 변호사 김선호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받아보시지 못하셨습니다. 최근 연락을 시도해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또다시 연락을 끊고 책임을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다시 한 번양육비 재조정 소송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시며, 본인의 월 평균 소득(600만원)이 높다는 점이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지걱정하고 계십니다.
✔️ 1. 양육비 재조정 소송, 소득이 높아도 가능한가?
① 양육비 청구 또는 재조정은 기본적으로 양육을 직접 담당하는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의 소득 및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월 소득이 높더라도, 아이가 두 부모의지원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전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③ 현실적으로 가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생활수준과 양육비를 직접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 그리고 자녀의 필요(교육비,의료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가 판단됩니다.
✔️ 2. 소송 제기 전 준비할 서류와 절차
✅ ① 양육비 청구 및 재조정 신청서를 가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기존 협의서(혹은 판결문) 및 미지급 사실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필수적입니다.
✅ ② 상대방의 근무처, 소득, 재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가능한경우 최대한 수집해 제출합니다. (예: 소셜미디어, 지인진술,공식 확인서류 등)
✅ ③ 아이의 성장 과정, 가정 사정, 교육·생활 비용 내역, 양육과 관련한 지출 증빙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적어도 최근 1년간의 소비내역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양육비 산정 기준과 판례
①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양육책임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양육비 분담은 ‘부모 양측의 소득비율’이 핵심입니다.
② 질문자께서 소득이 높더라도, 상대방이 일정 수준사회활동(예: 가라오케, 골프 등)을 하고 있다면 최저생계비이상, 실제 소득을 추정하여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최근 판례에서도 상대방이 고의로 소득자료를 숨기려 할 경우,통상의 직업 또는 활동에서 예상되는 평균소득을 인정하는 사례가늘고 있습니다.
✔️ 4. 청구실무 절차와 강제집행 방법
✅ ① 신청서 접수 후,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상대방 소득을 추정,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②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5. 실제 준비해야할 서류 리스트
| 필요서류 | 양육비 재조정 소송용 | 비고 |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기본 증거 |
| 기존 협의이혼 확인서 | 필수 | 약속 불이행 입증 |
| 자녀 출생증명서 | 필수 | 친자관계 증명 |
| 1년 내 양육·교육비 내역 | 필수 | 구체 목록 첨부 |
| 본인 및 상대 사회보험 자료 | 가급적 | 소득 추정 자료 |
| 상대방의 근무·재산정보 | 가급적 | 수집 가능한 범위 |
| 자녀의 생활사진 등 | 참고 | 양육현실 입증 |
✔️ 6. 현실적 결론 및 조언
① 질문자님의 높은 소득이 양육비 청구에 절대적 장애는 아니며,양육비는 의무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② 상대방의 사회활동이 일정수준 확인되고, 의도적 지급회피로판단된다면 법원의 엄격한 처벌과 강제집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③ 반드시 공식 절차에 따라 근거자료를 깨끗하게 준비하시되,실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금액,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한 노력 중심으로피력하시길 권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② 상대방의 사회활동 및 소득 추정치를 근거로 법원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증빙자료를 세분화해 철저히 준비하시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도 실효적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긴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듯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녀를 위하는 노력이 의미 있음을 믿습니다. 법적 권리 실현에 용기를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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